서삼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불금 지급 대상을 확대: 기존에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면적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여 전체 임가 인구의 20% 이하에게만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한적 지급 방식을 개선하여 더 많은 임업인이 소득 안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 산지은행제도 도입: 임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산림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소유 및 경영 구조를 개선합니다. 이를 위해 농지은행사업과 유사한 산지은행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산림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받아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3.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기금 재원 확대: 산지은행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에서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기금으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재원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산림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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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수당 또는 연금 지급을 위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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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 세입 활용을 위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 항목에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 복지 증진과 소득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투자ㆍ보조ㆍ출연ㆍ융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농어촌 주민의 소득 안정을 위해 기본소득 기금을 특별회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및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 복지 증진과 소득 보전을 위한 사업 등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농어업 재해 지원 강화하기 위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청년 지원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