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사업재편 활성화

박수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혁신과 지역균형발전을 법의 목적에 포함하여, 산업 생태계와 지역 발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2. 사업재편 유형을 체계화하고 사업재편의 정의와 요건에 공급망 안정과 지역균형발전을 포함시킵니다.

3. 기업의 사업재편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실행 체계를 강화하고, 사업재편 이행 우수기업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명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기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전환 및 탄소중립과 같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따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