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 사업 지원 근거 명시를 위한 법안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경비 지원 명시: 개정안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법에 명확히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사업과 운영 예산의 명확성: 정부가 진흥원에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예산이 사업과 운영에 명확하게 편성되고 집행되도록 합니다.

3. 탄소소재 기술 발전 촉진: 이러한 법적 근거를 통해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진흥원의 사업 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안정적 재정 지원을 받아 탄소소재 관련 기술을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국가적 차원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