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 재정 투명성 강화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295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및 임원의 보수, 각종 수당,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등은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안 제15조의2 신설).

이 법안은 방송문화진흥회의 경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방송문화진흥회는 공익법인이지만 MBC의 대주주로서 경영에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사 및 임원의 보수, 수당,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방송문화진흥회의 신뢰성과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1
정청래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