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관광연구원 재정지원 확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456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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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운영과 업무 수행을 위한 자금 지원 방식이 한계가 있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업무 수행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업무 수행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문화ㆍ관광 분야 연구, 조사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업무 수행과 운영을 보다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문화ㆍ관광 분야의 연구 및 조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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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이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197표 / 총 211표

찬성 197표 · 총 투표 211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