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법정화와 재원 안정 확보

쉬운 요약

• 출국납부금의 금액을 법률에 직접 정해 납부자가 부담 수준을 예측하기 쉽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현재 시행 조문은 출국납부금을 최대 1만 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 제안안은 대통령령만으로 금액이 크게 바뀌는 구조를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 출국납부금으로 조성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고 해요.
• 다만 법률에 실제로 얼마를 정할지는 제안안의 구체적인 문안과 이후 논의를 확인해야 해요.

주요 내용

• 출국납부금 금액의 법률 명시: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해 출국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금액을 법률에 직접 정하려고 해요.
• 대통령령 위임 범위 축소: 출국납부금의 핵심 금액을 대통령령에만 맡기는 방식을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 납부 부담의 예측가능성 강화: 출국을 계획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보다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해요.
•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 안정화: 출국납부금 수입을 관광산업 발전에 쓰이는 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하려고 해요.
• 면제·징수 절차와의 구분: 금액을 법률에 정하더라도 면제 대상과 부과·징수 절차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출국납부금은 국외 출국으로 발생하는 관광재정 손실을 보완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현행법이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대통령령 개정만으로 납부액이 바뀔 수 있고, 납부자 입장에서는 부담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제안 이유는 출국납부금 금액을 법률에 명시해 부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기금 수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출국납부금 금액의 법률 명시

현재 시행 중인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3항은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해 출국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출국납부금을 내도록 하면서, 금액은 1만 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금액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는 방향이에요.

• 현재는 법률이 최대 한도만 정하고 실제 금액은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어요.
• 법률에 금액이 정해지면 대통령령 개정만으로 납부액이 바뀌는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어요.
• 법률에 얼마를 명시할지는 제안안의 구체적인 조문과 향후 심사 과정에서 확인해야 해요.

2)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 안정화

현재 시행 조문은 출국납부금을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요. 발의 당시 설명은 출국납부금이 1997년 최초 부과 이후 1만 원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4년 6월 4일 대통령령 개정으로 공항 출국납부금이 7천 원으로 조정되고 면제 대상도 확대되면서 기금 수입이 감소했다고 제시해요.

• 제안안은 납부금액을 법률에 두어 기금 수입이 정책 결정에 따라 쉽게 변동하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수입이 안정되면 관광산업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계획적으로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금액을 고정하면 출국자 부담과 관광재정 확보 사이의 균형을 다시 조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의 핵심은 출국납부금의 금액을 누가, 어떤 절차로 바꿀 수 있는지 법률 차원에서 더 분명하게 정하는 데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국외 출국자: 국내 공항이나 항만을 이용해 출국할 때 부담하는 출국납부금의 기준이 법률로 정해질 수 있어요.
• 관광진흥개발기금: 출국납부금 수입의 변동 폭과 기금 재원 운용의 예측가능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부: 출국납부금의 부과·징수와 기금 운용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법률상 금액 기준을 적용하게 될 수 있어요.
• 공항·항만 운영기관: 출국 과정에서 납부금을 징수하거나 관련 절차를 운영하는 방식이 조정될 수 있어요.
• 관광산업 종사자와 관련 사업: 기금 수입 규모에 따라 관광산업 지원 사업의 재원과 지속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법률에 정할 출국납부금의 구체적인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해요.
• 공항과 항만, 출국 유형에 따라 금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해요.
•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이 금액의 법률 명시와 함께 어떻게 정리되는지 봐야 해요.
• 기금 재원 안정화가 실제 관광산업 지원 확대나 사업 지속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출국자 부담을 법률로 고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지켜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