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후보 지명을 통한 교육자치 강화 법안

서지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감 직선제 폐지: 현재의 교육감 직선제를 없애고, 대신 시ㆍ도지사 선거 후보자가 공동으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교육감 후보자를 지명하는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시정과 교육행정의 조화를 이루고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교육감 후보자 자격 제한: 교육감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해당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 좁힙니다. 이는 교육감 선거가 현실과 더 밀접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교육감 선거 제도의 개선을 꾀하는 것입니다.

3. 교육 정책의 통일성 및 관심 증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통해 교육정책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여 지역 교육자치 실현을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교육감 선거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책임 있는 교육자치를 실현하여 지방 교육발전 및 교육자치의 현실적 구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