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질서위반행위의 규제 및 과태료 부과 등의 기본법인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은 법률상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재판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질서위반행위자에게 부과된 과태료의 징수 결정액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반면 그 수납률은 하락하고 있음. 과태료를 부

과하고도 실제 징수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누적되면서 의무이행수

단으로서 과태료의 실효성은 저하되고 그에 따라 체납률은 더욱 상승

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관허사업

제한이나 감치보다 실효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고액ㆍ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규정을 신설하고, 그에 맞추어 현행법에 명단공개 대상 예정

자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

조제1항제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9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

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

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