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담보대출도 LTV·DTI 규제하기

소병훈의원등11인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가건물에 대한 담보대출 규제를 도입하여 주택과 마찬가지로 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을 적용하도록 명시함.

2. 담보대출 규제를 위반한 은행에 대해 과태료 부과.

3. 외국인의 경우 국내 은행에서 주택 및 상가건물에 대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

이 법안의 취지는 주택 구입이 어려워지는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상가건물로의 투자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의 상가건물 담보대출을 규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건전한 금융시장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여 외국인 투기를 제한하고 국내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