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 부정합격 조력행위 처벌 강화

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 미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인이 부정적인 방법으로 검정시험에 합격하도록 도와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2. 검정시험 문제 유출 및 시험 관리, 감독 위원 등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부정행위 개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정업무 수탁기관의 임직원, 시험문제 출제위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3.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제재 방안을 도입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기술자격 시험의 신뢰도를 높이고,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한 자만이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제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