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 지정승계 폐지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73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필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별정우체국의 지정 승계를 폐지하고, 기존의 지원받은 경비는 소멸하도록 합니다.
2. 별정우체국 운영 시 인건비 등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변경합니다.
3. 별정우체국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여 지역 사회의 편의성을 높이고, 접근성을 개선합니다.
이 법안은 사회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별정우체국 지정 승계를 폐지하고, 운영체제를 개선하여 지역 사회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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