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적 가치 반영

안병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의 목적인 '민주적 방송문화의 진흥'을 '자유민주적 방송문화의 진흥'으로 수정합니다(안 제1조).

2. 방송문화진흥회의 역할과 권한을 보다 확장합니다(안 제17조의2).

3. 방송편성위원회의 조직과 행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합니다(안 제23조 등).

이 법률안의 취지는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반영하여 방송문화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마련하고, 방송문화진흥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한 국가의 가치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