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신장병 환자의 부담 경감

이병진 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의료 시스템에서 희귀질환은 5년의 특례기간과 1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만성 신장병 환자들도 비슷한 방식을 사용 중입니다.

2. 그러나 만성 신장병 환자들은 투석 때문에 일상과 업무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의 본인부담률을 5%로 낮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3. 만성 신장병 환자들은 진단 후 평생 투석이 필요하므로, 특례기간을 별도로 두는 것보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기간 설정 없이 계속해서 산정특례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만성 신장병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급여 체계를 그들의 필요에 맞게 조정하여 지속 가능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