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범위에 간병을 포함하여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기

강선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급여 범위의 확대]: 기존 의료급여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간병을 급여 범위에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국가가 수급권자에게 간병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이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돌봄청년을 위해 간병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이들이 짊어진 과도한 돌봄 부담을 국가가 나누어 질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3. [저소득층 가계 부담 완화]: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급격히 늘어난 개인의 간병비 부담을 해소하여, 저소득층 수급권자 가정이 경제적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생활의 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간병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고, 특히 가족 간병으로 인해 미래를 준비하기 어려운 청년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