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37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자가 법률을 위반하여 처분되는 경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 폐업 신고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2. 행정 제재 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폐업신고를 제한하여 영업자의 결격사유를 방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입식품으로부터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 제재 처분의 효과와 법률 준수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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