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지정 재지정 제한

쉬운 요약

•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전자조달지원센터가 곧바로 다시 지정받지 못하게 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현재 시행 조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요.
• 제안안은 지정 취소에 더해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다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려고 해요.
•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 제도의 신뢰성과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신청 과정에서 제출 자료와 지정 요건을 더 꼼꼼하게 관리해야 할 수 있어요.

주요 내용

• 부정 지정 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 취소를 유지해요.
• 재지정 제한: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지원센터로 지정받을 수 없게 하려고 해요.
• 제재의 실효성 강화: 지정 취소 뒤 곧바로 재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를 막아 제재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보완하려고 해요.
• 지정 신청 관리 강화: 지원센터 지정 신청을 준비하는 기관은 사실에 맞는 자료를 제출하고 지정 기준을 계속 충족해야 해요.
• 전자조달 운영 신뢰 확보: 전자조달시스템의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을 선정하는 절차의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조달청장이 전자조달시스템의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자조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현재 시행 중인 제24조는 지원센터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 다시 지정을 신청하는 상황을 막을 별도 제한이 부족해 제재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이에 지정 취소와 함께 일정 기간 재지정을 제한하는 장치를 추가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재지정 제한 신설

현재 시행 제24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센터 지정을 받은 경우 조달청장이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취소에 더해,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해당 기관이 다시 지원센터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제24조에 추가하려고 해요.

• 지금도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지정 자체는 취소 대상이 돼요.
• 제안안이 시행되면 지정 취소 직후 다시 신청하는 방식은 2년 동안 제한될 수 있어요.
• 재지정 제한 기간은 신청 기관의 진입을 막는 직접적인 기준이 되므로, 취소일을 언제로 볼지가 중요해질 수 있어요.

2) 제재 효과 강화

발의 당시 설명은 지정 취소만으로는 해당 기관의 재신청을 막기 어려워 제재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어요. 제안안은 취소와 재지정 제한을 함께 적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바로 제도 안으로 돌아오는 것을 막으려는 구조예요.

• 단순히 기존 지위를 없애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일정 기간 재진입을 제한해요.
• 지원센터 지정 업무를 맡는 기관은 신청 단계부터 제출 자료의 정확성과 지정 요건 충족 여부를 더 신중하게 확인해야 해요.
• 다만 2년이 지난 뒤 재지정 신청을 할 때 어떤 심사 기준을 적용할지는 이 법안의 재지정 제한만으로는 알기 어려워요.

이 법안이 시행되면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지원센터 지정은 취소될 뿐 아니라, 취소일부터 2년 동안 재지정 신청의 기회도 제한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전자조달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지정이 취소되고 2년 동안 재지정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어요.
• 지원센터 지정을 준비하는 기관: 신청서와 증빙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더 꼼꼼히 관리해야 해요.
• 조달청: 부정 지정 여부를 판단하고 지정 취소 및 재지정 제한을 적용하는 역할이 중요해져요.
•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기관: 지원센터 지정 과정의 신뢰성이 높아지면 시스템 운영지원 업무를 맡는 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전자조달 관련 사업자와 공공기관: 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면 전자조달시스템 지원 업무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2년의 재지정 제한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지정 취소일을 어떻게 정할지 확인해야 해요.
•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필요한 조사 절차가 명확해야 해요.
• 지정 취소와 재지정 제한이 같은 기관에 자동으로 적용되는지, 별도 절차가 필요한지 살펴봐야 해요.
• 기관의 일부 업무상 잘못과 고의적인 부정 지정 행위를 어떻게 구분할지도 중요한 쟁점이에요.
• 2년이 지난 뒤 재지정을 신청할 때 과거 지정 취소 이력을 어떻게 심사에 반영할지 후속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