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상생협력기금 효율적 운용을 위한 농어업상생협력재단 설립 법안

정운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ㆍ운용을 민간법인인 농어업상생협력재단에 넘기고, 재단은 상생기금 운영위원회와 운영본부를 설치하여 기금을 관리, 운용합니다. (안 제18조의2)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업무가 재단의 주변업무로 전락되어 관리와 운용의 무책임성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되었습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전담하여 관리ㆍ운용할 농어업상생협력재단의 설립을 통해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