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법안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획 절차 간소화:

- 기존 법에서는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모두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 개정안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경우, 공청회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대신 간소화된 절차인 주민 공람 절차로 변경하였습니다.

2. 도시재생사업의 신속한 추진: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이는 저출산과 인구 쏠림 현상으로 인해 쇠퇴하는 도시들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통해 쇠퇴하는 도시들을 활성화시키고, 과도한 행정절차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