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기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접경지역을 제외함으로써, 접경지역의 발전 방향을 독립적으로 모색하고자 합니다.

2. 현재 과밀화된 수도권 도시들과는 다른 상황에 있는 접경지역에 대한 발전을 제한하지 않고, 경제적인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 접경지역은 낙후된 상태로 저성장과 저발전의 늪에 빠져있기 때문에, 현행법에 따른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 따른 과도한 규제로 인해 과밀화된 수도권 도시들과는 다른 상황에 있는 접경지역의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을 추구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를 살림으로써 국가안보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