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수역 이탈 제재 강화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9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면허받은 수역을 벗어나 어업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어업면허 취소 사유를 추가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도 면허 구역을 벗어난 어업에는 형사처벌이 적용될 수 있지만, 여기에 면허 취소라는 행정 제재를 더하려 해요.
반복되는 불법 어업으로 수산자원이 줄고 어업질서가 흔들리는 문제를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면허를 취소할 때는 실제로 면허 구역을 이탈했는지와 행위의 범위를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해져요.
이 법안이 제안하는 핵심 변화는 면허 수역을 벗어난 어업에 형사처벌뿐 아니라 어업면허 취소까지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주요 내용

면허 수역 이탈 제재: 면허받은 수역을 벗어나 어업하면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요.
어업면허 취소 사유 추가: 수산업법 제34조에 면허 수역 이탈 행위를 새로운 취소 사유로 넣으려 해요.
형사처벌과 행정 제재 병행: 기존의 징역 또는 벌금과 별도로 면허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려 해요.
수산자원 보호: 허가된 구역 밖에서의 포획을 줄여 수산자원의 남획을 막으려 해요.
어업질서 확립: 면허 조건을 지키는 어업인과 그렇지 않은 어업인 사이의 규칙을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고 그 안에 어구를 설치해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등을 하려는 사람에게 어업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이를 위반해 어업을 경영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면허받은 수역을 벗어나 어업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수산자원 남획과 어업질서 저해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게 발의 이유예요. 법안은 형사처벌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고 보고, 면허 자체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면허 수역 이탈을 면허 취소 사유로 추가

현재 시행 중인 수산업법 제34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요. 현재 조문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어업권 임대 등 여러 취소 사유가 열거돼 있지만, 발의 당시 제안은 면허받은 수역을 벗어나 어업한 경우를 별도의 사유로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면허받은 구역 안에서만 어업해야 한다는 조건을 어기면 면허 유지 자체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법안 설명상 해당 행위에는 기존의 형사처벌도 적용되고, 면허 취소가 추가될 수 있어 제재가 더 무거워질 수 있어요.
실제 취소 여부는 면허 구역과 조업 위치, 이탈 사실과 행위 내용 등을 확인한 뒤 결정될 필요가 있어요.

2) 형사처벌과 면허 취소의 병행

발의 당시 제안안은 면허 수역을 벗어난 어업에 대해 현행법상 벌칙을 부과하는 것에 더해 해당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벌금이나 징역 같은 형사책임과 면허를 잃는 행정 제재가 별도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가 제안된 거예요.

어업인은 단순히 벌금을 내는 데서 끝나지 않고 면허를 잃을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해요.
면허 취소가 이뤄지면 해당 면허를 기반으로 한 어업을 계속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 제재의 영향이 커요.
제재가 강화되는 만큼 면허 구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위치 기록과 조사 절차가 공정하게 운영되는지가 중요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면허 어업인: 조업 구역을 벗어났다고 판단되면 벌칙뿐 아니라 면허 취소 위험도 부담할 수 있어요.
어업권자와 어업 경영자: 실제 조업 위치와 면허 조건을 관리하고, 다른 사람에게 조업을 맡기는 경우에도 구역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수산자원에 의존하는 어업인: 불법적인 구역 이탈 어업이 줄면 어장과 자원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시장·군수·구청장: 면허 취소 사유가 발생했는지 조사하고 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이 커질 수 있어요.
수산자원 관리기관과 지역 공동체: 조업 위치를 확인하고 불법 어업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관리와 신고의 중요성이 커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