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서 공개 확대

윤건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의 재결서에 대해 누구나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는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민사소송법상 미확정 판결서의 열람ㆍ복사 규정에 준함으로써 행정심판도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조치입니다.

2. 재결서의 공개에 관한 범위 및 비공개 절차를 정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제각각이었던 재결서 공개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일관성 있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행정 편의적인 운영을 개선합니다.

3. 열람 및 복사의 제한을 예외적인 경우, 예를 들어 비밀보호가 필요한 상황에만 허용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접근을 허용합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국민의 알 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행정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