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존 발생 공기청정기 설치 금지" 법안

노웅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외선 공기청정기의 사용 제한: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을 위해 보급된 자외선 살균장치가 장착된 공기청정기의 사용을 제한합니다. 자외선 공기청정기에서 발생하는 오존이 인체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실내 오존 관리 기준의 추가: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기본계획에서 누락된 실내 오존 관리기준을 추가합니다. 이로써 실내 환경의 오존 농도를 제한하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 실내오염물질 발생 시설의 사용 제한: 실내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공기정화설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실내 환경의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자외선 공기청정기를 통한 오존 발생으로 인한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실내오염물질에 대한 제한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