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 사업의 전력계통 우선 접속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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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 사업의 전력계통 우선 접속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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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 사업의 전력계통 우선 접속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 근거 마련: 송전 및 배전사업자가 전력망 이용 시 차별 없는 의무만 가졌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 예외적으로 우선 접속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신설합니다.

2. 전력계통 접속 대기 및 불이익 해소: 최근 전력망 포화로 인해 소규모 사업자들이 겪고 있는 계통 접속 제한 및 장기간 대기 문제를 해결하여, 마을 단위 발전사업자가 접속 과정에서 겪는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지역 주민 참여 및 재생에너지 확산: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보다 쉽게 만들어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4. 전력계통의 안전성 확보 조건 명시: 우선 접속권을 부여하되, 전력계통의 안전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라는 전제 조건을 명확히 하여 전력망의 안정적인 운영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마을공동체 중심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원활하게 전력망에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중심의 에너지 전환과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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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발의자 명단

박지혜 등 11인

권향엽 박정현 박지혜 안도걸 위성곤 이병진 이재강 이주희 최민희

허

영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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