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탑승객 신분확인 강화

안규백의원등14인이 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승객 신분 확인 및 제시 의무: 법률에 승객의 신분증명서 소지와 제시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2. 위조 신분증 사용에 대한 처벌: 승객이 위조 또는 변조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분증명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제재규정의 확보: 본 법안을 통해 승객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탑승에 대한 제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항공보안에 관련된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승객의 신분 확인과 이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에 대한 내용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입법적 미비를 해결하고 제재 규정의 효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공항의 항공보안을 더욱 강화하고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