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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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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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자산운용기관과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적립금 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고 기업의 적립금 운용 부담을 완화합니다.

3. 수수료의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노동자들의 노후소득재원 확충과 퇴직연금제도를 통한 노후생활보장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퇴직연금 제도의 적립금 운용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자들의 노후소득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적립금 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고 퇴직연금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적립금 운용의 수익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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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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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발의자 명단

안호영 등 7인

김윤덕 노웅래 송갑석 송옥주 임종성 홍성국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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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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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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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초단시간 근로자 공로 보상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3인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강화를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12인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확대 및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2인

영세 사업장 디폴트 옵션 이행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향상을 위하여 금융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ㆍ비대면 금융거래가 확대되면서 디지털 금융환경에 익숙하지 않...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0인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퇴직연금사업 허용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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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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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퇴직연금 적립금의 비상장주식 투자 허용 및 운용방법·기준의 법적 명문화하기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및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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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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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대상을 10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기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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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단기간 근로자에게도 근로일수 비례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하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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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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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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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7인

체불사업주 퇴직급여 제재 강화하기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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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5인

퇴직금 체불 방지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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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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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의원 등 11인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여 기금형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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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퇴직급여보장 확대를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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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사업자 개선계획서 제출 의무화를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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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의원 등 11인

퇴직연금 계약방식 다양화를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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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1인

중소기업 범위 확대를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3인

"근로"를 "노동"으로 통일하기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2인

최소적립금 부족 해소 의무 강화하기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최근 플랫폼 산업의 확산, 노무제공 방식 및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 노동시장 구조 변화로 인해 형식상 위ㆍ수탁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사례들이 지...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4인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규모 확대를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퇴직연금제도 전환 및 체불 예방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3인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민규의원 등 13인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3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를 "노동"으로 일원화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2인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및 선택권 확대를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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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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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안호영 의원 등 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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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의원등11인

박홍배의원 등 29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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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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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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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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