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표시 범위 확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55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남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에 한정하여 원재료에 남아있는 유전자변형 디엔에이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이 있는 경우에만 표시를 해야 하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원재료로 한 모든 건강기능식품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또한,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0분의 9의 이하인 건강기능식품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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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김승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