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취소 전 미인증기간 동안 부담금 감면 제한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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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취소 전 미인증기간 동안 부담금 감면 제한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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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인증취소 전 미인증기간 동안 부담금 감면 제한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인증 취소되기 전까지는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자 수에 포함하여 부담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개정안에서는 인증 취소 이전이라도 규정에 충족하지 못하는 기간에는 부담금 감면을 제한합니다.

2.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배하지만 관련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담금 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규정을 수정합니다.

3. 이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실질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지 여부와 관련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도 부담금 감면을 제한하여 장애인 고용을 더욱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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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발의자 명단

이종성 등 8인

김예지 김태호 김형동 박대수 서일준 이종배 임이자 정운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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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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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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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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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벌금형 현실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장애인 육아휴직 고려한 부담금 감면을 위한 법안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7인

무소속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단계적 상향 조정 법안

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 등 14인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강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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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0인

장애인 미고용 사업주에게 집합교육 부과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4.0%상향조정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장애인근로자 산재예방대책 수립 의무화 법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국가ᆞ지자체ᆞ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부담금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장애인 고용 부담 강화와 규모 반영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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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의원 등 14인

의료법인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허용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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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0인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강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2인

근로지원인 자격·결격사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등11인

장애인 의무 고용 직군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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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0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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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의원 등 10인

장애인근로자 휴가·휴직 시 사업주 부담금 감면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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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등 29인

장애인고용장려금 용도 명확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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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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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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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25인

장애인 의무고용률 단계적 상향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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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의원 등 12인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강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등10인

육아휴직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장애인 표준사업장 공동출자 허용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연계고용 대상에 포함하여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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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의원 등 18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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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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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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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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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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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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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등15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6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등11인

강민정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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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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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7인

조오섭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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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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