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한자어등을 한글화 하기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817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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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국민의 이해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법령 표현을 어려운 용어나 부자연스러운 한자어에서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개정합니다.

2. 「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의 어업 및 양식업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양식산업발전법에 반영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민들이 법령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법령 표현을 개선하며, 양식산업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하고 통일성을 갖추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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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48표 / 총 253표

찬성 248표 · 총 투표 253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