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의 산업재산권 감정 처벌 강화

엄태영의원등11인이 발의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변리사가 아닌 사람들이 산업재산권 감정을 수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 않고, 이로 인해 일반인과 중소기업들이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재산권 감정을 수행하는 것이 금지되는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2. 현재 「변리사법」 제21조는 변리사가 아닌 사람들의 산업재산권 대리만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재산권 감정은 기존 법률에 의해 처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변리사가 아닌 사람들의 산업재산권 감정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이 법률 개정안은 산업재산권 관련 업무영역의 법질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무자격자의 행위로 인한 중소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변리사가 아닌 사람들의 산업재산권 감정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재산권 관련 업무영역의 법질서를 확보하고, 중소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