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 법안

추경호의원 등 42인이 발의한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적인 대응체계의 강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강력한 민관 합동 지방소멸대응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종합 분석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2. 계획 수립 및 운영: 국가전략계획수립권자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합니다.

3. 특례와 지원 제공: 특정 지역을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으로 지정하여 지방이전, 기업 활동, 사회복지, 교육 및 문화 등에 대해 특례 규정과 세제 및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으로의 인구 이전과 경제 활동을 유인하고,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며,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및 분산 정책을 선도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