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MBC의 정치적 독립성 강화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45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혜숙의원등10인이 발의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자격을 현재의 위원 구성에서 대통령 및 정당의 교섭단체,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추천하는 인원으로 변경합니다.
2. 사장 및 임원은 정치활동과 관련된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하고, 직무상 독립성과 신분을 보장합니다.
3. 이사회의 회의록을 공개하고, 회의록을 작성 및 보존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임명 절차를 개선하고, 임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며, 방송문화진흥회의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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