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기간 연장

이재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업 신고 기한 연장:

- 기존: 인쇄사를 폐업한 경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

- 변경: 폐업한 경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

법안의 취지:

폐업 신고 기한을 기존 7일에서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인쇄사 경영자의 폐업 신고 부담을 줄이고 신고 누락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