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어업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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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어업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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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2

마을어업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을어업 수산물의 보험 포함: 기존 농어업재해보험의 범위에 양식수산물뿐만 아니라 마을어업 수산물을 추가하여, 기후위기로 인한 생산 감소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어촌 공동체 보호: 마을어업은 전체 어업생산액의 2%에 불과하지만, 많은 어민들이 참여하고 있어 어촌 공동체의 유지에 중요하므로, 이를 보험 대상으로 포함하여 어촌 공동체의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3. 지속가능성 제고: 이상기후에 취약한 마을어업에 대한 보상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어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마을어업의 손실을 보상하여 어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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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발의자 명단

송옥주 등 11인

김현정 문금주 서삼석 송옥주 윤준병 이병진 이원택 임미애 임호선 황명선

전종덕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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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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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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