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죄 전직 대통령 예우 폐지 법안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57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금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호 및 경비 예외 규정 삭제: 형법상 내란 및 외환죄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더 이상 경호 및 경비를 제공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부당한 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2. 합당한 예우 제공: 국가에 공헌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전직 대통령의 공헌을 인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우를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의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예우 체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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