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지원 사업 효율화

임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확정을 위해 개인 정보의 이용 근거를 마련하고, 오류 발생 최소화를 위한 관련 개인 정보 자료 요청 및 처리 근거를 설정합니다.

2.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낙동강수계의 물관리와 주민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주민지원대상자 확정을 신속하게 하고,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인 정보의 이용 근거를 마련하며,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낙동강수계의 물 관리와 지역 주민의 생활지원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