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사립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 등 유아지원 계획을 포함한 인가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인가받은 뒤 유치원을 폐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유치원 내 특수학급 설치·운영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3인

최근 한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하던 교사가 B형 독감 판정과 39.8도의 고열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출근을 지속하다 끝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음. 해당 교사는 생명이 위중한 상황에서도 유치원 운영 공백...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1인

유아 원격수업 근거 마련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등13인

유치원 위반 사실 통합 공개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유치원에 교원의 자격ㆍ임무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교사의 휴가ㆍ병가 사용을 보장하는 규정과 그 사용으로 인한 업무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대체교사 배치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신규 사립유치원 학교법인만 설치ᆞ경영 허용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0인

최근 사립유치원에서 교사가 독감 판정에도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출근을 이어오다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음. 해당 사건은 유치원 현장에서 교사가 아프더라도 안심하고 쉴 수 없는 구조와, 대체교사 확보...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집단급식 유치원 영양사 채용 의무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학급편성 등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시행령에 따라 학교의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할청이 정하고 있으므로 지역별로 적정한 학급 규모의 기준이...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4인

유아의 인권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등15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란물 유포·스토킹 범죄자 교사자격 제한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7인

사립유치원 학부모 감시 권한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유치원 교사의 생활지도권 보장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1인

유아 사교육 실태조사를 통해 영유아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2인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도입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0인

실질적 유보통합 기반 마련을 위해 교육·보육 관련 용어를 통일하기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 어린이를 유아로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부여하며, 유치원 입학 대상을 유아로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0인

교원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 등 11인

유치원 학급당 유아수 제한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0인

유치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3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무학사전담교사" 배치 개정안

본회의 심의

이재정의원 등 10인

유치원 교원 배치 정보 공개 강화하기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2인

유치원 교직원 직업윤리교육 의무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다자녀 가정 우선 선발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0인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0인

유아교육 정보제공 의무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유아교육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4인

유치원 원장 과태료 면제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성국의원 등 11인

부모교육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유치원 명칭 개선 및 공공성 강화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유치원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 자격 기준 마련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 등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공포

박성준의원 등 10인

유치원 내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5인

유치원 교직원 기준 시도교육감 자율성 부여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등12인

유아학습권 보호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 등 11인

교원 배치 기준 유연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백승아의원 등 12인

교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1인

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 상한기준 설정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6인

유치원 학급당 적정 유아 수 기준 마련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일제 잔재 '유치원' 명칭 변경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지역별 학급당 적정 학생수 유지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1인

유치원 안전급식 제공의무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6인

유치원에도 학교폭력 예방·대응 관련 법 적용하기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유치원장 등 교원이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돌봄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 등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고, 보호자는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8인

보호자 책임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3인

디지털성범죄자 마약중독자 교사자격 제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20인

유아의 심리적 발달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1인

유치원 교육공무직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유치원의 설립·운영 및 교직원의 배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교직원이 질병, 감염병, 휴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교직원을 대신할 대체인력...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도 심의기구로 하기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5인

교원 보호 및 민원 처리 개선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유아”를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난민인정자와 특별기여자를 제외한 외국 국적의 유아는 유...

접수

전진숙의원 등 12인

사립유치원 폐쇄시 학부모 통보 의무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4인

현행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3인

유치원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로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최근 악성 민원 등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직원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로부터 교직원의 보호와 교직원이 교육활동 및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2인

유아 건강검진 절차 명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제기준 맞춘 만 나이 적용을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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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