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외국인 대상 카지노 광고 허용하기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은 내국인용 카지노와 복권 등의 광고물에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내용을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2016년 개정에서 더 강화하여, 이제는 카지노업과 복권 등 모든 사행산업의 광고물 표시와 설치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2016년 개정 이후,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을 대상하는 광고물 설치가 불가능해지면서 외국인 대상 관광산업, 특히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한 카지노 마케팅에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카지노업에 대해 표시하고 설치하는 광고물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외국인 관광객을 목표로 하는 카지노 광고물을 허용함으로써 외화획득과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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