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8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 및 지원 시책에 산업구조 전환 전략을 포함하여 지역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도지사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구조 전환 전략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함.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기관장이 지원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산업구조 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 등 전환 시책을 반영하도록 함. 3. 산업구조 전환이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이 법안의 취지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주력 산업의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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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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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2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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