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성매매 규율과 플랫폼 책임 강화를 위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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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 성매매 규율과 플랫폼 책임 강화를 위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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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5

변종 성매매 규율과 플랫폼 책임 강화를 위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변종 성매매와 온라인 성매매 광고까지 더 넓게 다루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현재 법에서 분명하게 다루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성매매 행위를 정의에 넣으려 해요.
성매매 대상자를 고용·인계·모집하거나 성매매를 광고하는 행위도 성매매 알선으로 넓히려 해요.
디지털 플랫폼이 성매매 알선 광고나 거래를 알고도 방치하는 경우 책임을 묻는 방안도 담고 있어요.
다수의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하거나 알선하는 사람과 성매매 광고업자의 처벌을 강화하려 해요.

주요 내용

변종 성매매 행위 구체화: 기존 정의에 명확히 들어맞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성매매 행위를 법률에 담으려 해요.
성매매 알선 범위 확대: 성매매 대상자를 고용·인계·모집하거나 성매매를 광고하는 행위까지 알선 행위로 보려 해요.
디지털 플랫폼 책임 강화: 플랫폼이 성매매 알선 광고나 거래를 알고도 방치하는 경우를 책임 범위에 포함하려 해요.
다수 고용·관리 행위 처벌 강화: 여러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하거나 알선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더 무겁게 하려 해요.
성매매 광고업자 처벌 신설: 성매매 광고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업자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을 만들려 해요.
성매매 근절 수단 확대: 업소 운영자뿐 아니라 모집·광고·플랫폼 등 성매매가 이뤄지는 과정 전반을 규율하려는 방향이에요.

왜 나왔나

현재 시행 중인 제2조는 성매매를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대가로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어요. 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는 알선·권유·유인·강요, 성매매 장소 제공, 성매매에 쓰이는 자금·토지·건물 제공 등이 포함돼요. 발의안은 이런 규정만으로는 변종 성매매 업소와 온라인 광고·거래 구조를 충분히 단속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어요. 성매매에 직접 관여하는 사람뿐 아니라 고용·모집·광고와 이를 방치하는 디지털 플랫폼까지 책임을 넓혀야 한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변종 성매매 행위의 정의 확대

현재 시행 중인 제2조는 성매매의 행위를 성교행위와 구강·항문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로 규정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여기에 변종 성매매 행위를 구체적으로 추가해 기존 유형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행위도 성매매 개념 안에서 다루려 해요.

실제로 어떤 행위가 변종 성매매에 해당하는지는 법률 문구의 구체성과 수사·재판에서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행위의 범위를 넓히더라도 일반적인 신체 접촉이나 성매매와 무관한 서비스까지 처벌 대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기준이 분명해야 해요.
새로운 유형을 빠르게 규율하려면 단속 범위와 처벌 대상이 누구인지 예측할 수 있을 만큼 정의를 명확하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2) 고용·인계·모집 행위의 알선 포함

현재 시행 중인 제2조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는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강요하거나 장소·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로 정리돼 있어요. 발의안은 성매매 대상자를 고용하거나 인계·모집하는 행위까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포함하려 해요.

업소 운영자가 직접 성매매를 알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사람을 모집하거나 고용·관리한 행위가 별도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모집책, 관리책, 인계 과정에 관여한 사람의 역할을 나눠 책임을 묻는 근거가 넓어질 수 있어요.
고용계약이나 인력 알선처럼 겉으로는 합법적인 형태와 성매매를 위한 고용을 어떻게 구별할지가 집행상 쟁점이에요.

3) 성매매 광고와 디지털 플랫폼 방치 규율

발의안은 성매매를 광고하는 행위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포함하고, 디지털 플랫폼이 성매매 알선 광고나 거래를 방치하는 경우까지 규율하려 해요. 현재 시행 중인 제2조에는 성매매 광고와 플랫폼의 방치가 별도로 제시돼 있지 않아, 온라인 공간의 역할을 법률상 책임과 연결하려는 변화로 볼 수 있어요.

광고를 직접 만든 사람뿐 아니라 광고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려는 내용이 함께 제안돼 있어요.
플랫폼이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신고나 탐지 이후에도 방치했는지 등 고의나 인식의 정도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게시물 삭제, 계정 차단, 거래 중단 같은 조치를 언제까지 해야 책임을 피할 수 있는지도 정해져야 해요.

4) 대규모 고용·알선과 광고업자 처벌 강화

발의안은 다수의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하거나 알선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을 제18조에 신설하려 해요. 성매매 광고업자에 대한 별도 처벌 조항도 새로 마련해 성매매 조직의 규모와 광고 유통 역할을 함께 겨냥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제18조는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으로 성매매를 하게 한 사람, 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중대한 강요 행위 등을 유형별로 나눠 징역형을 정하고 있어요.
발의안이 제안한 다수 고용·알선 행위의 구체적인 형량과 적용 요건은 제공된 제안 설명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제 문안과 심사 결과를 따로 봐야 해요.
인력 규모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 광고업자의 단순 중개와 적극적인 알선을 어떻게 구별할지가 처벌의 균형을 좌우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