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 방지 및 인구 유입 촉진

조경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구입 세금 부담 완화: 수도권 외 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즉, 이런 지역에 주택을 구입해도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2. 4도 3촌 생활 활성화: 이 법안을 통해 주 4일은 도시에서, 주 3일은 농촌에서 생활하는 '4도 3촌' 생활 방식이 장려됩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지방으로 이동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3. 지역불균형 해소 및 인구 유입: 세금 부담 완화를 통해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이 정착하고 주택을 구입하게 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도시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인구 감소 지역의 경제를 활발하게 만들기 위해, 주택 구입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 더 많은 사람들이 지방으로 이동하고 정착하도록 장려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