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기반 기사배열기준 공개 의무화 법안

정희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책임자, 그리고 기사배열에 사용되는 프로그램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해야 합니다.

2. 고의적으로 기사배열을 조작하는 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규정됩니다.

3. 이를 통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기사배열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뉴스 기사배열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인공지능(AI) 기반 뉴스 기사배열 시스템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발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