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수익금 통한 인문사회학술기금 재원 확보 개정안

유기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권수익금의 의무배분 대상에 ‘인문사회학술기금’을 추가함으로써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2. 현재 국가 연구개발 예산 중 인문사회 분야에 할당되는 예산이 1.2% 수준에 불과하며, 해당 예산의 부족으로 인문사회학술 연구의 발전이 더뎌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재원 마련이 필요함을 인식함.

3. 복권수익금에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인문사회학술연구 지원이 강화되어 이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인문사회학술 연구를 뒷받침할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여 해당 분야의 연구 환경을 개선하고, 국가 연구개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학술 발전을 촉진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