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11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민국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이나 감염병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합니다.
2. 국가에서 소상공인에게 건강보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재난시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사업을 조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소상공인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원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경영안정과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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