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휴지기간 연장

박상혁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 비운항 노선의 폐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별도 규정을 추가합니다.

2. 항공노선 폐지 후 신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 및 재정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제시합니다.

3. 항공산업 위기 상황에서 운항 재개가 불가한 경우에 대해 슬롯(Slot)과 운수권의 휴지 기간을 연장하여 항공산업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효율성을 증가시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항공산업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운항 노선의 폐지 유예, 신규 신청 절차 간소화, 그리고 항공산업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슬롯과 운수권 휴지 기간 연장과 같은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항공산업의 회복과 항공수요의 원활한 회복을 돕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