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민병덕의원 등 63인이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안은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게 손실을 보상하고, 국민에게 위로금을 지원하여 상생을 도모합니다.

2. 경제적 취약 계층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의 책무를 부여합니다.

3. 손실보상금의 지급 기준과 위로금 지급 방법을 규정하며, 임대료, 금융 비용, 통신 비용, 공과금 등을 감면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게 보상을 제공하고,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겪는 어려움을 상호분담하여 사회적 공동체의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전 국민의 공동체 의식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