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원 외 169인 의원이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죄를 저지르거나 조사 중 증거를 위조하는 경우를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하여 처벌의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2. 이러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에 관련된 모든 공범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피해자는 이러한 범죄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 정신적 손해에 대해 소멸시효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과거 국가가 저지른 폭력과 범죄를 명확히 규명하고,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가 폭력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및 배상 소멸시효 배제를 위한 특례법안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이후 장기간의 권위주의 정권과 군사 정권을 거치며 국가 권력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유린하는 야만적 폭력이 빈번히 발생함. 제주 4ㆍ3사건, 5ㆍ18민주화운동, 최근의 2024년 12월 3...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권위주의 정권, 군부독재 정권을 거치며 국가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음. 민주체제 전환 이후에도 억압적 정권의 국가범죄는 제대로 단죄되지 못하고 진실위원회나 배상 등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폐지 및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특례법안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이후 권위주의ㆍ군사 독재정권 시기를 거치며 국가에 의한 반인권적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음.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를 위한 법안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장기간 이어진 권위주의 정권 및 군사정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공권력을 남용하여 반인권적 폭력 행위를 자행하기도 하였음. 그간 과거사 청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지속되었으나,...
반인권적 국가범죄 청산을 위한 시효 배제 법안인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이후 장기간에 걸친 권위주의 정권과 군사독재 시절을 거치며, 국가권력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침해하는 반인권적 폭력행위가 빈번히 발생하였음. 국가에 의해 자행된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우리 사...
반인권적 국가범죄 청산을 위한 시효 배제 법안으로 끝나는 특례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