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발전

배준영의원등12인이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화군, 옹진군, 가평군, 연천군을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은 발전을 도모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함.

2. 인구감소지역은 수도권 내부와 함께 전국적인 균형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음.

3. 이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에는 행정,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발전을 도모할 예정임.

이 법안의 취지는 낙후된 지역들인 강화군, 옹진군, 가평군, 연천군을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을 촉진하여 수도권 내부의 균형발전과 함께 전국적인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에는 행정,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발전을 유도하고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