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근로자 대상 퇴직급여제 의무화를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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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근로자 대상 퇴직급여제 의무화를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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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모든 근로자 대상 퇴직급여제 의무화를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 법률개정안은 소정근로시간과는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 의무화를 제안합니다. (안 제4조 제1항 및 제12조의2 신설)

2. 이를 통해 근로계약기간 및 근로시간이 짧은 대부분의 저소득 근로자들도 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3. 법안의 취지는 저소득 근로자들이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퇴직급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정을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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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발의자 명단

이수진 등 14인

김경협 김민석 김주영 박홍근 서삼석 송옥주 신동근 유정주 윤건영 이용선 이탄희 전용기 최인호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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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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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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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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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향상을 위하여 금융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ㆍ비대면 금융거래가 확대되면서 디지털 금융환경에 익숙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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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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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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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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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및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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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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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의원 등 10인

퇴직급여 체불을 예방하고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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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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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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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8인

퇴직연금 운용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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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7인

체불사업주 퇴직급여 제재 강화하기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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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5인

퇴직금 체불 방지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퇴직연금 비상장주식 투자 허용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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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의원 등 11인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여 기금형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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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등 11인

초단시간 근로자 퇴직급여보장 확대를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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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사업자 개선계획서 제출 의무화를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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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계약방식 다양화를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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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장기간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서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임. 그런데 현행법은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짧은 소멸시효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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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1인

중소기업 범위 확대를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3인

"근로"를 "노동"으로 통일하기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2인

최소적립금 부족 해소 의무 강화하기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최근 플랫폼 산업의 확산, 노무제공 방식 및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 노동시장 구조 변화로 인해 형식상 위ㆍ수탁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사례들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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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4인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규모 확대를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퇴직연금제도 전환 및 체불 예방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3인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민규의원 등 13인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3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를 "노동"으로 일원화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2인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및 선택권 확대를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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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근로자 대상 퇴직급여제 의무화를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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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이수진 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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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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