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 지자체장에게 권한 위임하기 위한 개정안

서일준의원등13인이 발의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중레저기구 등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정책 결정 과정의 참여 강화: 지방자치단체에게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및 해제, 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및 등록취소, 영업의 제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처분 등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3. 법안 제도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권한과 사무를 이양할 필요성을 강조함.

이 법률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여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활성화 도모를 위해 정책 결정과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수중레저활동에 관련된 사항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을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