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보장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267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정책 개선: 스포츠산업 진흥 시 장애인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스포츠에 참여하고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2. 장애인 스포츠관람권 보장: 스포츠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3. 스포츠를 통한 장애인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 스포츠를 통해 장애인들의 여가시간을 보내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스포츠산업을 진흥하는 다양한 방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들이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고 참여하는 것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평등한 권리와 여가시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스포츠산업을 활성화하고 장애인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6
김예지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